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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결혼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2021년 6월 결혼한 부부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요청 ​ 남자 : 2020년 6월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취득(2023년 11월 완공) 여자 : 2017년 2월 분양권 취득 후 2019년 완공 후 입주 ​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이내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이며, 분양권은 주택이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취득 후 언제 결혼할지 몰랐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23년 11월에 2주택이 되는데.. 결혼전 분양권 취득한것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는지? ​ [ A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 Q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 A ]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서면1팀-697(2006.5.30.),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 [ Q ] 이씨가 임대하던 B주택(아파트)은 2024년 2월 자동말소 될 예정입니다. 이씨는 향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가요? ​ [ A ]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B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A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하는 경우도 동일 ​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 소득세..

[ Q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 A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 [ Q ]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 A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

※ 소득, 서면1팀-1213 , 2006.09.01 ​ [ 제 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 [ 요 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

[ Q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A ]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서면1팀-1613 , 2006.11.29 [ 제 목 ]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질 의 ] 본 신문사는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단체·개인으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아 최종심사를 거쳐 시상할 예정임.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신문사가 경연대회의 주관을 의뢰받고 국비 8백만원을 지원받아 10명의 수상자들에게 8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항 규정의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기타소득으로..

[ Q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소득, 서일46011-10797 , 2002.06.12 [ 제 목 ]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 例 : 月 보수 300만원(이 중 식대 1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