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

※ 법인, 서면-2018-법인-3132, 2019.02.28 [ 제 목 ]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대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질의법인이 미지급이자로 비용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 처리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부..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

※ 법인, 서면-2018-법인-2870, 2020.04.20 ​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 요 지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2곳)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급여(성과급 포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은 업종이 다른 개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 [ 각 회사에서 수령한 대표이사의 인건비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

※ 소득, 재소득46073-175 , 2002.12.13 [ 제 목 ]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없는 경우에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요 지 ] 당해 거주자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 질 의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

※ 법인, 법인46012-23 , 1998.08.14 [ 제 목 ]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질 의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거래 내용) - 타인과의 대금결제 : 납품일로부터 75일이후의 결제 - 특수관계자와의 대금결제 : 60일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고 15일간의 기회이자비용 만큼 할인 결제함 [ 회 신 ]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

법인, 조심2014서1344, 2014.06.30 귀속연도 2012 [ 제 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요 지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