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2008.01.03​ [ 제 목 ]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1) 개인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면서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 (2)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는 몇 %이고,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지 ​ * 참고로 본 사업을 하면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을 대여하여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양도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적도 없음. ..

[ Q ] 직원 사택용으로 2015년도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2022년 11월에 매각. 2015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부가세 공제 받지 아니함(불공제). 매각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지는지?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조특,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 2015.12.29)입니다. ​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

※ 부가, 부가22601-776 , 1986.04.28 ​ [ 제 목 ]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 질 의 ] 본인은 서울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서울소재 공장을 반월공단에 이전할 목적으로 동 공장을 매각하였습니다. 동 공장을 매입한 자는 개인으로서 극장 및 유흥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여 동 공장의 건물(구조 : 연와조 철근 콘크리트 단층)을 철거조건으로 대지만 계약하였습니다. ..

[ Q ]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 [ A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 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 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 ​ 세무대행 문..

[ 제 목 ]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질 의 ] 가. 저는 K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나. K법인은 지방일간신문 발행을 주업(이하 K신문사)으로 하여 매일 24-28면 신문발행을 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함으로 정책입안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L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조(출판업) 서비스(광고)업을 (이하L출판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다. K법인은 5년여간의 자료수합과 현장 취재로 100여회의 특집 연제물(광주 5ㆍ18관련..

※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관련 사례. ○ 제도46015-12650, 2001. 8. 10.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갑)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부가46015-4768, 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제37호의3)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부가, 서면-2018-부가-1693, 2018.06.08 [ 제 목 ]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 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요 지 ]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 의 ] 신청인은 ‘피해물 원상복원 중개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보험사로부터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회원사인 전국 복구업체를 연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보험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구업체에 전달함 보험사가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를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는? [ 회 신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

[ Q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A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 · 납부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