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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1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시 시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 2006.04.25 [ 제 목 ]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 회 신 ]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부가가치세 2023.07.08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품의 부가가치세포함여부)

※ 소득, 소득46011-21019 , 2000.07.22 [ 제 목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오피스텔내의 상가를 경품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법상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경우 ①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 Q ] 무실적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으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발생한 법인사업자 입니다. 확정신고 시 무실적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 ] 무실적 신고인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7.03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Q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1.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융상품등을 소개(투자자문)하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2. 증권회사 등과 제휴를 통하여 증권회사의 샘플을 소개 및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각각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 A ]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나, 투자자문업은 2015.2.3 삭제되어 201..

부가가치세 2023.05.26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5.22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Q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 A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5.17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 [ 질 의 ]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

부가가치세 2023.04.26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별(유형별) 제출해야하는 서류(2023년귀속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별 제출해야하는 서류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4.1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 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23.04.10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사업용자산 양도의 부가가치세과세?)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 2006.01.10 ​ [ 제 목 ]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 [ 요 지 ]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지방공장 임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여 당해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당사의 사업용 장비 등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일임하고, 근로자대표들이 직접 타법인에게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거래가 당사에서 근로자(개인)에 양도하고 다시 근로자가 타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및 근로자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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