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 목 ]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질 의 ] 가. 저는 K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나. K법인은 지방일간신문 발행을 주업(이하 K신문사)으로 하여 매일 24-28면 신문발행을 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함으로 정책입안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L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조(출판업) 서비스(광고)업을 (이하L출판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다. K법인은 5년여간의 자료수합과 현장 취재로 100여회의 특집 연제물(광주 5ㆍ18관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2008.06.17 ​ [ 제 목 ]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 [ 요 지 ]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 [ 질 의 ] 법인이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에게 계약연봉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1) 상기 각 항목이 임원의 상여금, 급여, 기타소득 등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한도를 직급별로 ..

※ 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 [ 제 목 ]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 [ 요 지 ]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 [질 의] 가. 판매원의 신분과 지출비용 1) 판매원(주부사원)은 당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렌탈상품의 점검, 수리 A/S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함으로서 그 판매(관리)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임. 2) 당사의 판매원은 (렌탈)정수기 및 필터판매, 렌탈정수기 유지관리 등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임. 3) 판매원(주부사원) 등의 교육훈련, 회의소집, 시상식 등을 위하여 지출..

※ 소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1603] , 2017.06.12 [ 제 목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의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고 이자 지급 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2013년 사업연도 1,902백만원, 2014년 사업연도 1,804백만원 등 총 3,707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이자로 신고하여 손금으로 처리함 2015년 이자지급 시 대표이사의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함 지급이자의 귀속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

※ 법인, 법인46013-3335 , 1998.11.03 [ 제 목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회 신 ]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국기, 서면1팀-588 , 2004.04.23 [ 제 목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요 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질 의 ] - 1999.09.01 법인 주○○레미콘 기업 - 1998.08.01 현 대표이사 김○○는 전 대표이사 강○○에게서 30%의 지분을 인수함. - 1998.12.31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 김○○30%, 김○○의 남편 신○○ 15%, 형부 강○○ 16%, 기타주주 39% - 1999.09.29 세무서 직권폐업 - 상기 법인의 공장 및 토지에 ..

[ Q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 A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Tip.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배분한 후 각 동업자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동업방법: 법인도 개인과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법인과 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기 업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

[ Q ]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여부 (전용보험미가입) [ A]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ㆍ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ㆍ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

※ 법인, 서이46012-11902 , 2003.10.31 [ 제 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 회 신 ]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