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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대행 159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를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 조특, 서이46012-12009 , 2002.11.05 [ 제 목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중소제조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액(1억원)보다 적은 금액(0.8억)을 공제받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세액공제란에도 미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999연도에 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을 2002년 이후에 공제가 가능한지 [ 회 신 ] 법인..

세무, 회계 2022.10.17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특정거래처에게만 저렴하게 판매?)

※ 법인, 법인46012-23 , 1998.08.14 [ 제 목 ]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질 의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거래 내용) - 타인과의 대금결제 : 납품일로부터 75일이후의 결제 - 특수관계자와의 대금결제 : 60일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고 15일간의 기회이자비용 만큼 할인 결제함 [ 회 신 ]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

법 인 2022.10.17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한도초과액세무조정하는방법)

[ Q ]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 [ A ] 해당 사업연도 한도 초과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기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2020. 2. 11.「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1항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삭제 규정은 ..

세무, 회계 2022.10.11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국기, 징세46101-1104 , 2000.07.26 [ 제 목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 요 지 ]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회 신 ]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법인이 재산으로 그 ..

법 인 2022.09.23

법인청산 (법인해산) 법인세 계산시 이월결손금범위?

[ Q ]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2017년 (7천만원) ※이월결손금 누적 5천만원 2018년 12억 ※18년도 당기순이익은 15억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 5천만원 모두 공제 2019년 10억(당기순손실2억) ※세무상 결손금 1억 발생하였으나 소급공제받음 2020년 6억(당기순손실3억+1억배당) ※세무상 이월결손금 2.5억 발생 2021~해산등기일까지 2억(4억결손) 해당법인은 18년도에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잉여금 12억이 누적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순손실만 발생되어 기존의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왔고, 해산등기일현재 2억원의 이익잉여금만 남음. 2020년도에 발생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2.5억은 소급공제가 되지않아 해산등기일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남아있음(유보잔액없음) (질문) 21년도 ..

법 인 2022.09.07

법인세 중간예납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자주묻는 질의응답 자료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후 실적기준을 신고 가능한지?)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원천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 환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

법 인 2022.08.25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전액을 이월결손금 공제받아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전액을 이월결손금 공제받아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 0 만원 미만(0 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22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 - 직전년도 납부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 - 직전년도 납부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9

22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법 인 2022.08.02

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다한회계법인) - 12월말결산법인.

8월은 법인(12월말 결산 법인만 해당-3월법인세신고대상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1년귀속 법인세(3월말 신고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① 전년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음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0일 경우 8월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 법인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본 메일을 받은 고객사는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고객사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입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

법 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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