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까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 2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제출 : 위택스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특별징수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 액 감 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영농조합법인..

중소기업 검토 검 토 사 항 확인 1. 업종기준 충족 여부 ㆍ주된 사업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확인 ㆍ겸업시 주업의 판단기준 적정한지 확인(사업별 수입금액 기준) ㆍ업종분류의 적정성 확인 2. 규모기준 충족 여부 ㆍ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ㆍ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 3. 독립성기준 충족 여부 ㆍ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지 확인 4.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확인 ㆍ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5. 유예기간 ..

[ Q ]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2017.09.26)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Q ] 법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2023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금액은?) ​ [ A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o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o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

[ Q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 적용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의무적용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서면, 법인-4875(2016.10.1..

※ 법인, 재법인46012-150 , 2000.10.12 ​ [ 제 목 ]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 [ 요 지 ]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 '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다 음 - ①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②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갑설〉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신용카드 발급 명의자의 계좌..

※ 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2017.11.29 [ 요 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 [ 질 의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