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8-법인-2870, 2020.04.20 ​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 요 지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2곳)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급여(성과급 포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은 업종이 다른 개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 [ 각 회사에서 수령한 대표이사의 인건비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 2005.11.28 [ 제 목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서면2팀-212, 2008.01.31 [ 질 의 ] 법인의 공부상 기숙사 건물(실제로 기숙사로 사용)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당해 기숙사 건물을 처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숙사 건물 및 부속토지를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기숙사를 처분시 기숙사 부속토지의「법인세법」제55조의 2 적용 여부(「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실무상 주택재산세가 과세됨)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기숙사는「주택법 시행령」제2조에 의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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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8.02.29 [ 제 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인 개인A, 개인B, 개인C는 형제자매 관계로써 각각 40%, 30%, 3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개인A, 개인B, 개인C로부터 각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예정인 바, 현재 회사는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동일한 지분율로 차입하는 방법과 지분율과 일부 다르게 차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동 자금차입방안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개인주주 A,B,C(형제자매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14.3.14> [ ] 화폐성외화자산등 [ ]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통..

(다한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20에 따른 성과급 등*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인건비 범위 조정 ㅇ전담..

비상장영리법인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의 90퍼센트를 외국법인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주주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문의합니다 가, 홍콩소재 외국법인인 경우 나, 중국인 개인..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이고 이 두명이 주식소유비율이 50대 50이면 50%초과소유자가 없으니까 2차납세의무는 없는건지요? 법인의 공동대표가 혈족 및 인척 등 친인척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간 특수관계자 없다면 ..

*법인46012-1483, 2000.07.03 [제 목]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질 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