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 2011.09.05 ​ [ 제 목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 요 지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 [ 질 의 ] 룩셈부르크 조세관할에 있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주주(100%)는 몰타법인임 룩셈부르크법인 및 몰타법인은 독일법인이 설립한 Special Purpose Company 룩셈부르크법인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님 룩셈부르크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67%를 보유하고 있음 수익분배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일 거주자인 독일법인임 2010. 1. 29. 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이 발생 ​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생산일자 2018.05.11 ​ [ 요 지 ]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 질 의 ]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되었음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답 변 ]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

[ Q ] 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개인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문걸설공제조합 배당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 신고하지 않는 것인가요? ​ [ A ]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지 않는 것이며 , 장부상에 해당 배당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다면 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 2004.07.29 [ 제 목 ]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대상 여부 [ 요 지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Gos..

[ Q ] 법인 명의 사택에서 대표이사와 주주가 유상 거주하고,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법인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무상 거주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임대료 상당액 만큼의 상여처분,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혹은 유사한 소득을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세법 적용상에 대표이사, 주주 및 법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적용 될 수 있는지? ​ [ A ]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원이 사택 이용에 대한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5%)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

* 2014년 설립 법인. ​ * 중간배당은 연회 1회 가능. ​ * 정관 내용 검토. (기준일 유무 체크) ​ * 이사회 / 주주총회 관련 내용 체크. ​ * 상법상 정관의 중간배당 규정일 검토. ​ * 상법 제354조 제4항 검토. ​ * 중간배당 기준일 (기간단축관련 동의서) ​ * 원천징수관련 컨펌 / 종합소득세 합산관련 예상세액 컨펌. ​ * 세무상담은 다한회계법인.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세무조사 상여처분 배당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질 의 ] 세무조사를 받아서 소득금액변동 2017년 3월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2년 귀속 상여와 배당 처분을 받았는데 상여처분은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고 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구분에 소득처분으로해서 귀속 2013년2월 지급 2017년 3월로 했습니다. 배당의 경우도 똑같이 2012년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구분 소득처분으로 해서 귀속 2013년2월 지급 2017년 3월로 하면 되나요? 배당처분은 처음 받아서 이행상황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세무조사 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는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2항). ※ 중간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法基通 52-88…3·13)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