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법 인 2018.09.12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 서면-2016-법인-3653 [법인세과-2251] , 2016.08.24 [요지]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 법 인 2018.09.10
연봉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인정 여부 [Q&A] 연봉제의 적용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봉제일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 규정에는 일단 "제0조(연봉구성) 연봉제에는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에 따른 정규근무 시간외의 근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천세(연말정산) 2018.08.20
일용직 근로자의 식대 비용처리 (손금산입? 접대비?) 일용직 근로자의 식대 비용처리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출된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 가능한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와 약정시 식대를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 원천세(연말정산) 2018.08.03
2018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19년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ㅇ(공제대상)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 원천세(연말정산) 2018.08.01
외국인 청년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적용여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중인데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를 받고자하여 요건을 확인하니 연령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국적:필리핀)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감면을 못 받는건가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납부.. 원천세(연말정산) 2018.04.13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2571, 2008.09.23 [제 목]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 의] 당 회사는 A와 B가 지분을 각각 1/2로 하여 창업한 공동사업장으로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임. .. 법 인 2018.03.29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정법인의 .. 법 인 2018.03.27
출장시 지급받는 여비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46011-300, 1999.11.03 [제 목] 근로자가 국내 및 해외출장시 지급받는 여비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 의] 학교에서 교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 원천세(연말정산) 2018.03.26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월세의 묵시적 갱신 후 집주인 변경 된 경우 공제 방법? 2016.02~2017.02 계약서 작성 후 2017.02~2018.02 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 2017.09 집주인 변경되어, 10월분부터는 새 주인에게 월세 납부함 (이전 계약서로 계약 인계되는 것으로 이전 집주인+새 집주인과 구두확인) 이경우, 2016.02~2017.02 기간으로 작성한 원본계약서와 이전집주인+현재집주.. 원천세(연말정산)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