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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세무대리 32

2018년 개정세법,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lt..

법 인 2018.09.12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 서면-2016-법인-3653 [법인세과-2251] , 2016.08.24 [요지]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

법 인 2018.09.10

2018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19년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ㅇ(공제대상)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2571, 2008.09.23 [제 목]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 의] 당 회사는 A와 B가 지분을 각각 1/2로 하여 창업한 공동사업장으로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임. ..

법 인 2018.03.29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정법인의 ..

법 인 2018.03.27

출장시 지급받는 여비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46011-300, 1999.11.03 [제 목] 근로자가 국내 및 해외출장시 지급받는 여비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 의] 학교에서 교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월세의 묵시적 갱신 후 집주인 변경 된 경우 공제 방법?

2016.02~2017.02 계약서 작성 후 2017.02~2018.02 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 2017.09 집주인 변경되어, 10월분부터는 새 주인에게 월세 납부함 (이전 계약서로 계약 인계되는 것으로 이전 집주인+새 집주인과 구두확인) 이경우, 2016.02~2017.02 기간으로 작성한 원본계약서와 이전집주인+현재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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