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여부(2022년귀속) ​ [ A ] 신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년도) ​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

※ 세제과-12739(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답변요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반대급부 또는 당기순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채무가 해당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이 채무도 사업양수도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포함된다.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

[ Q ]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부과하는지? ​ [ A ] 지방세운영과-2984(20131119)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바, - ① 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 ② 각 사업소별로 과세할 경우, 부..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

[ Q ] 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1 사장3명(대표자1명으로 동일) 아르바이트2명 직원2명 프리렌서1명 한사업장에 사업자 2개 , 근무직원 8명 있습니다 연차 월차 없어도 되는지? ​ [ A ]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2024년이후 소득분 부터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 ​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 원→20만 원 (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15 ~ 29세 → 15 ~ 34세 ​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

※ 소득, 소득세과-307 , 2010.03.10 ​ [ 제 목 ]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 [ 요 지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

[ Q ]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 A ]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조특, 서면1팀-347 , 2005.03.29 [ 제 목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요 지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질 의 ] 1.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2월 01일 창업한 신규사업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4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되는 과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