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의 양도·양수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즉, 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종전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기타소득?) (0) | 2023.04.17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0) | 2023.04.12 |
| 노동조합(비영리법인) 조합비 소득공제 (0) | 2023.04.06 |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2023년귀속. (0) | 2023.04.06 |
| ‘소득처분’(인정상여)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 |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