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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7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여부)

※ 소득-773, 2010.07.05 [ 제 목 ]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 요 지 ]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A와 B는 각각 3억원을 출자하여 50:50의 지분으로 개인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초기 투자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 해당 공동사업장은 토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B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지분 50%를 A에게 모두 양도한바 의료장비 및 비품 등 자산가..

소 득(개 인) 2022.10.06

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 필요경비 여부 (직원교육비 아닌 개인대표 교육비 필요경비가능여부?)

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 필요경비 여부 [ Q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면세사업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학회 강의를 들었으며, 비용은 계좌이체 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강의입니다.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본인이 강의를 들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 A ]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훈련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비 지출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해당될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소 득(개 인) 2022.09.29

2022년 세법개정 (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78의3) -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용전용보험 가입해야됨.

[ 현 행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개 정 안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

소 득(개 인) 2022.08.18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하는지?)

※ 부가, 서면-2014-부가-22030, 2015.06.28 [ 제 목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 의 ]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

부가가치세 2022.08.12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신규 신청 시) -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첨부파일.

(개인사업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법인사업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1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경비처리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답 변 ] 개인 명의로 구입했던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부가세 10%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 차량 구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상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한 경우 차량을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비사업용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 사업상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중고차 매매상 / 딜러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 득(개 인) 2022.08.08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지게차처분이익)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인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세시기

[ 질 의 ] 지게차 처분이익-과세인가요? 453000(주업종코드)의 주업종이 건설/건설기계대여업인데 2017년부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복식부기자도 과세한다고 하던데, 지게차를 당해년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 2017년에 과세대상인가요? 아님 건설업에 해당하여 2019년귀속분 부터 과세대상인가요? [ 답 변 ]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되는 유형고정자산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20.1.1..

소 득(개 인) 2022.08.01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미리할 수 있는지?

※ 홈택스에 폐업신고 미리할 수 있는지? [ 질 의 ] 개인 일반과세자임 사업자등록일 2017.6.16. 개업일 2020.8.30 (부동산임대업으로 분양받았으며, 준공예정일이 2020.8.30.이였음) 분양권 상태로 2020.6.30. 타인에게 양도함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못하여 오늘(2020.8.28.) 홈택스에서 전자 폐업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폐업일자는 개업일자 이후만 가능합니다"라는 메세지가 뜨고 폐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개업 전에 폐업하려는 것인데 폐업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무슨 방법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개업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일 경우 전자로 폐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폐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이 도움..

소 득(개 인) 2022.07.21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차량폐차시 고철대금이 수입금액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차량폐차시 고철대금이 수입금액인지? [ 질 의 ]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용중이던 승용차를 노후로 폐차시 고철대금으로 현금 30만원(부가세포함)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안함) 다한회계법인 자료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명세-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과 회계처리문의드립니다 [ 회 신 ] 판매액은 과세표준 수입금액에 제외되는 것이며, 회계처리 시 해당 총 수익금액을 영업외 이익으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손실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

소 득(개 인) 2022.05.19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다한회계법인 자료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부당하게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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