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 18년적용.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현 행 개 정 안 □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제출 간주 규정 마련 ㅇ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손익배분비율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좌동 ㅇ 공동사업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 소 득(개 인) 2018.01.29
17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소득법 §33의2, 소득령 §78의3) -18년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소득법 §33의2, 소득령 §78의3) 현 행 [개 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마련 <추 가> ㅇ과세기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소 득(개 인) 2018.01.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2017년귀속)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월 12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 소 득(개 인) 2018.01.18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소득46011-1245, 1999.04.02 [질 의]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소 득(개 인) 2018.01.16
17년 개정세법,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 18년적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확대 ㅇ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ㅇ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ㅇ 부동.. 소 득(개 인) 2018.01.12
17년 개정세법, 추계과세 제도(단순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의 의제상각) 합리화(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 18년시행, 19년시행. 추계과세제도합리화(소득령§68②, §143④, 법인령§30)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ㅇ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ㅇ(좌 동) 받은 경우 <추 가> ㅇ추계신고.. 소 득(개 인) 2018.01.12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438 , 2010.04.07 [ 제 목 ]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 요 지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소 득(개 인) 2018.01.10
2017년 확정 개정세법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2018년적용)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25③(삭제) → 소득법 §19 ① 20, 소득령 §55①) 현 행 [개 정]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추 가>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 소 득(개 인) 2018.01.03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은 그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소득-880, 2011.10.26 [제 목] 드라마를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은 그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 의] 2008년 16회분 방송용 드라마 대본 집필하기로 프로덕션과 계약.. 소 득(개 인) 2018.01.02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 2007.07.06 [ 제 목 ]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 요 지 ] 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소 득(개 인)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