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 18년적용.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현 행	개 정 안
□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제출 간주 규정 마련
ㅇ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손익배분비율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좌동
ㅇ 공동사업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신 설>	ㅇ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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