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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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247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 Q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국내법인이 베트남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부가세와 법인세를 각각 5%씩 원천징수 후 받았습니다.원천징수된 부가세와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필요경비 및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외국인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2.16. 생성된 예규에 따라 "내국법인이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지점, 영업소)을 두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동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된 계약자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아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베..

세무, 회계 2024.07.23

채권양도양수 절차 (채권양도의 효력, 절차등)

① 채권양도란?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다.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채권(물품대)을 C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C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B회사에 대하여 직접 대금을 청구한다.채권양도는 원채권자(A)와 양수인(C)간에 채권양도계약으로 한다. ② 채권양도의 효력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된다.실무상으로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흔하다.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권리(이자, 위약금, 보증)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하자(채권 일부 부존재)도 그대로 승계된다.즉, 새로운 채권이 양수인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채권양도 절차채권양도양수 당사자간(A,C)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채무자(B)에게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

세무, 회계 2024.07.19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고용관계 없고, 있고/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 질 의 ]질의 법인은 사업홍보(광고)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경품(상품권, 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일반인은 참석 대상 아님)-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중 일정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자에게 상품권, 여행상품, 자동차 등을 지급하는 보상플랜을 실시하고자 함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홍보 목적의 세미나 관련비용(행사비, 경품 등) 및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보상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 회 신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세무, 회계 2024.07.18

국세청 전화상담 126번./외국인 전용 영어 세무상담 상담 (1588-0560)

# 국세청 전화상담 126번.# 외국인 전용 영어 세무상담 상담 (1588-0560)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7.13

소송관련 공탁금 회계처리? 공탁금 계정과목?

[ Q ]수용관련 소송 진행시 회계처리 문의.토지와 건물이 수용 결정되어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당사 및 관내 토지 소유주 등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거나 이전할 지역이 마땅치 않아 조합설립무효 소송 등 수용이 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위 경우 공탁금은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지와 공탁금을 찾아오는 경우와 찾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소송중이라 하더라도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등 정당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A ]소송이 진행 중이라라 하더라도 소유권까지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각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공탁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금 처리하시고 공탁금을 찾았다면..

세무, 회계 2024.07.09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경정청구 대행 관련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납세자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110111-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13-주소(영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기업은행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법정신고일 2022년 12월 27일최초신고일 2022년 12월 27일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영등포로..

세무, 회계 2024.07.06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Q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A ]수출채권 또는 외국 용역 매출채권 중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받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①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무역공사 제출 ② 증빙자료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 (확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외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세무, 회계 2024.07.05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서울세제-3934(20190319)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 질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세무, 회계 2024.07.02

2024년 7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2024년 7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7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2023.3~2024.2월분71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2.-4월분71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5월 지급분71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11~2024.4월분7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2.- 4월분71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3.4.1.-2024.3.31.71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2.-4월분71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4 하반기분71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4~2024.3월분71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4년 5월 ..

세무, 회계 2024.07.01

지방세-(건물취득)취득세,취득세중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24년귀속.

#과기준세율이란? 취득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으로 정의됩니다.쉽게 말하면, 취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세무, 회계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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