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Q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A ]

수출채권 또는 외국 용역 매출채권 중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받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①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무역공사 제출

② 증빙자료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 (확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외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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