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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➋ ..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 2015.06.30 [ 제 목 ]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질 의 ] 당사는 밴(VAN)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밴 서비스 본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은 모(母)대리점으로서 모집가맹용역을 제공하고 밴피(VAN FEE)를 지급받고 있음 당사와 자(子)대리점 계약을 맺은 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회사로서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밴피(VAN FEE)의 일부를 당사로부터 지급받음 당사가 받는 밴피의 70˜80%를 자대리점에 지급함 당사와 가맹점 모집 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VAN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회 신 ]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 2007.04.09 [ 제 목 ]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 [ 질 의 ] 당사(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참조)인 법인 A는 2005.9.2 ~ 2006.6.19 기간 중 당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후 6월 이내 매도로 인한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사결과 발견되었으며,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주주 A에게 반환청구 조치할 것을 통보 받았는 바, 이 경우 당사가 반환받는 단기매매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요주주로부터 반환받는 단기매매차익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으로 받..

2023년 세법개정(안) /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➋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제목]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참고) 법인설립일(’19.7월), 사업자등록신청(’19.11월), 최초 매출발생(’19.12월)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의 해당 과세연도(’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 2022.01.24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질 의 ] ‘21.3.16.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득법§164의3①에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중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이 삭제됨 ‘21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 이후, 비거주자에게 사업, 선박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 회 신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 Q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 반영하여 세액계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 A ] ① 중간예납기간(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중간예납과세표준 산출합니다. ②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 및 이월된 세액공제 차감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Q ]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 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가 불가한 공동사업이나 면세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제외 가능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o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

2023년 세법개정 (안)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