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 A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선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조특, 심사소득2003-0128 , 2003.07.14 , 인용 [ 제 목 ]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결정 및 경정할 때나,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2.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득세 2,971,6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금형 등을 제..

[ Q ]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전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

구분 소득처분 소득처분내용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 유출 사외유출이 분명 배당 출연자(임직원은 제외) 상여 임직원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 기타소득 기타의 자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매출누락에 대한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 ㆍ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사내유보 유보 기업회계상 잉여금에 비해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처분(손익귀속시기에 의한 처분) 이 유보는 차후에 손금산입 등을 통해 소멸됨. 기타 기타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이 일치하는 경우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사내유보 △유보 기업회계상 잉여금에 비해 세무상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처분(손..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 2004.07.23 [ 제 목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03.12 안양에서 창업하여 2003년 첫 사업연도에는 결손신고를 하였고 당해 2기 사업연도 해당분은 이익이 발생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4.06.30.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인증서를 받았으며 2004.07월말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 상기와 같은 경우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7월말 이전에 제출하고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인 8월말 이전·이후에 벤쳐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중간예납 가결산시 당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가결산에 ..

[ Q ]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정관례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 A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이므로 외부에서 경영전문가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반드시 이사 3분의 1이상을 농업인으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정관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

[ Q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 적용 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 A ]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본정관과 동일한 정관을 마련(출력 또는 타이핑)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정관은 반드시 공증받은 원본정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 의뢰한 법무사무소에서 파일로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설립한 법무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파일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공증받은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동일한 정관을 만든 후 정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증을 신청하면 공증 사무실에서 정관을 인증해준다. 정관을 인증한 공증 사무실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공증 사무실에 등본 발급을 의뢰하면 정관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서 ..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2007.08.03 [ 제 목 ]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내국법인은 중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내국법인은 소속직원을 중국자회사에 파견을 보냄 파견직원은 업무의 대부분을 중국자회사를 위해 수행함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중국자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국자회사가 부담함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지급한 후 중국자회사에게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국자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

※ 부가, 서면-2016-부가-4603 [부가가치세과-2709] , 2016.12.21 [ 제 목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 질 의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임 한국도로공사와 공사금액 00원의 민간자본활용 토목공사를 계약하고, 2016년 착공 2017년말 준공 예정임 공사금액의 민간자본활용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준공이후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3년간 매 분기말 공사금액의 기간이자만을 수취하며, 2020년말 공사금액 00원 전액을 일시불로 수취 예정 대금지급 절차는, 공사기간 중 매 분기별 기성검사원 제출 및 기성검사 완료 ⇒ 당사가 기성 검사조서 및 대가지급확인서 제출 ⇒ 발주처는 5일 이내에 기성일, 기성금액, 이자 및 원금의 각 지급시기및 지급액이 명시된 공사채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