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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9535

2023년 세법개정(안)/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2023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Q ]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 일반기업이 분납하는 경우 2023. 8.31일과 10.31일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 A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년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8. 31. 과 10.2. (9. 30.공휴일) , 중소기업은 8. 31. 과 10. 31입니다.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

법 인 2023.08.1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

법 인 2023.08.12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손금불산입 유보되어있는 지분법손익 손금산입?)

※ 법인, 서면-2016-법인-2846 [법인세과-1540] , 2016.06.20 [ 제 목 ]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가 발행한 주식 3,233,267주를 2000년 3월 취득하여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 오다가 발행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2009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고 전액 감액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현재의 유보금액이 9,529,435,896원임 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폐업상태(폐업일자 2010.4.26)이며, 2014.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상태임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있으며, 대표자 연락두절 등 회사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

법 인 2023.08.11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 Q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 포함)보다 공제 ·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등이 더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마이너스)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 인 2023.08.10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은?)-2023년귀속

[ Q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 등을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 인 2023.08.10

퇴직금의 IRP 이전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내국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 2007.09.19 [ 제 목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버뮤다법인A는 2002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S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3.1%의 지분율을 소유함. 버뮤다법인A는 2003년 5월 S사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25.8%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2007년 9월 현재 25% 미만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먼아일랜드법인B는 2004년 10월 S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여 현재까지 1~3%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버뮤다법인A와 케이먼아일랜드법인B는 특수관계에 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법인C는 2004년 6월 코스닥에 상장된 Z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

법 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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