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0-서-7912 귀속년도 : 2017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22.01.27. [ 요 지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52.10..

[ Q ] 해외현지법인관련 (본지점거래)-부가세/법인세 국내의 법인(비상장 중소기업)이 카자흐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내국법인에서 제조한 물품을 카자흐스탄 해외현지지사에 보내 해외현지법인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국내법인에서 직접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향후에는 해외현지법인세서 판매대금을 직접수령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해외현지법인에서는 판매대행만 하는 형태입니다. 1.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현지법인에 반출시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자본금포함) 및 해외현지법인경비등을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국내법인에서 부담한 경비등을 비용 또는 자산처리가 가능한지요? 3. 국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실적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되는지요? [ A ] [1]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제출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기본사항 ①상호(법인명) ②고유번호 ③국 적 ④소 재 지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⑦대표자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휴대전화 외국본점 ⑩법인명 ⑪주업종 ⑫소재지 ⑬자본금($, 기타) 2.임차 현황 (단위: ㎡, 원) ⑭면 적 ⑮보증금 ⑯월세 (부가세포함) 임대인 인적사항 ⑰법인명(성명) ⑱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직원 현황 (단위: 명, 원) 직원 수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국외에서 지급한 급여 ..

＃ 국조, 서이46017-11853 , 2003.10.24 [ 제 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산출방법) (tistory.com)

※ 법인,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 2020.08.25 ​ [ 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 [ 요 지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

※ 법인, 법인46012-1532 , 1996.05.28 ​ [ 제 목 ]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 요 지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질 의] 내국법인인 A사가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인 B사에 A사 소속 주재원을 파견하여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B사를 위해서도 제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고 함 이와같이 내국법인인 A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내국법인인 A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현지법인인 B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주재원의 총급여중 일부를 내국법인인 A사에서 지급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를 A사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회 ..

해외현지법인 및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손금산입 국내세법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지만,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소법 §20). ① 이중자격의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으로 산입한다(법령 §19 3호, 2020.2.20. 신설). 2020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판단하였다. 내국법인이 근로자를 해외자회사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