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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

＃ 2023년 개정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혼인·출산 지원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tistory.com)

[ Q ]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A ]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22, §165④) -비상장주식평가방법 -2025년이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2007.08.09 ​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요 지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

※ 재삼46014-881 , 1997.04.14 [ 제 목 ] 증여세 과세방법 [ 요 지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질 의] 저는 93. 2. 16 사촌누나 갑, 조카 을, 조카 병, 공유토지 100평을 증여받았음. 이와같이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있음 증 여 내 역 ========================================================== 증여자 면적(평)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 갑 50 30,000,000 2,500,000 ..

※ 재산-145, 2011.03.18 (제 목)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 조건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질 의) 본인은 코스닥등록법인 갑의 대주주로서 2009년 5월 임직원 등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임직원들과 주식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주식증여관련 서약서’를 각 임직원 개인들로부터 수령한 후 2009.5.27. 이에 근거하여 본인소유 주식 중 40만주를 임직원 122명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임직원들은 2009년 8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각자 수증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주식증여관련 서약서의 주요내용 1) 서약서 제출일로부터 2009.12.31까지 회사에 근무한다. 서약한 근속기간 내 퇴사할 경우는 증여받은 주식을 전부..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문의 어머니 상가 담보 대출금액으로 상가주택을 아들이 구입(아들 명의)을 하였습니다. 모든 자금은, 어머니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증여 의사가 전혀 없음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정확히 은행 이자를 아들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매달 입금 중이며, 추후 원금 상환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세법상 기준 금리인 4.6%가 아닌 실제 은행 이자인 3.6%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자로 입금했을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은행으로 지급되는 대출 이자 3.6% 만큼만 아들 ->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어, 어머니는 본 거래에 따라 이득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비영업대금의 이익] 명목으로 아들이 세무서에 대출이자에서 27.5..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상증, 재산세과-334 , 2009.09.29 [ 제 목 ] 직계존비속 전세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 요 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