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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①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 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인건비[중소기..

23년도부터는 식대가 지급명세서 작성 여 로 변경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①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②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 ③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및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

[ Q ]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부동산 임대업)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한도금액(중소기업 3,600만 원) 계산 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17.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판단 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도 매출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 자산규모가 충족되는 경우 중소..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하단 이미지 참조) ​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

[ 질 의 ] 외국투자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외국투자법인으로 외국법인투자비율 100%입니다. 중소기업업종 및 조건에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 적용? ​ 외국투자법인도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60% 적용이 맞는건지요? ​ [ 답 변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하며, '외국법인'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외국법인이 아닌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판정이나, 세액공제, 감면, 중복지원 배제 등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연구과제 총괄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법인,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 2021.02.08 ​ [ 제 목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 [ 요 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 질 의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쟁점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서 규정한 ‘2년’의 기산일이 채권발생일인지, 동일 채권의 최종입금일인지 ​ (쟁점2)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 여부 ​ (쟁점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