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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ㅇ(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ㅇ(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적용기한) ’21.12.31. ㅇ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21~’22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24.12.31.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21.12.31. 및 ’22.12.31.이..

조특, 원천세과-480 , 2012.09.13 [ 제 목 ]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 요 지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

소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제목]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요 지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18년도 개정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제조업 (유, 무선 통신장비)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3년 평균 매출 금액 100억원 이하) 그런데 이번에 회계사무실에서 2018년도 부터는 감..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1.7) [ 제품의 생산과정 및 생산형태 ] 가. 생산과정 - 사업(생산하여 판매할 제품)기획 단계 : 산품 및 생산 원재료, 제조방법, 생산시설 및 조직, 판매대상 및 시장확보 등에 관한 구체안 수립 -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 : 제품생산에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