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제목]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요 지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무실적 이후 기장의무판단) (0) | 2019.04.22 |
|---|---|
|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소득세법 집행기준 2의2-0-1) (0) | 2019.04.16 |
|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의 감가상각방법신고 및 내용연수 (0) | 2019.03.19 |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량매각시 처분손실한도계산 (0) | 2019.03.18 |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보험료・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0)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