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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조특법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등)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과 동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 ​

> 임금이 줄어들지 아니해야 하고,(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아니해하고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는 해야하고. >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아니해야 하고,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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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①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 국세징수법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29조7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2020.12.14 ​ [ 제 목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질 의 ] A법인은 18년에 협약된 경영성과급을 19년에 지급하였으며, 지급시점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배제사유 적용배제조항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정과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ㆍ제3항 (4)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ㆍ제5항 (6)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7)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4항 (9) 제63조(수도권과밀..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

※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 요 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 질 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체로 ’18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2.0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 ’19.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 서면-2021-법인-2874, 2021.12.27 [ 제 목 ]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5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누락된 세액공제액은 ’15귀속 사업연도에 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15∼’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를 적용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전액 이월되는 상황임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5 사업연도에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및 가능시점 [ 회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