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법인세과-802생산일자 : 2011.10.26./ [ 질 의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내부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결정을 하였음에도 휴무일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특법§6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능한 지 여부 2008.2.27. 설립한 법인으로,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2011.2.28. 자로 받았음벤처기업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20011.2.24. 질의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질의법인은 2011.2.28. 자로 벤처기업 ..

[ Q ]도매. 중소기업감면세액공제개인사업자로 21년도 개업당시 업태:도소매/ 종목: 의류 하였으나...22년도 5월에 업종 소매를 빼고 -----업태/도매...종목/의류로만 으로사업자등록증 변경하였습니다.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안내문이 나왔는데..22년중간에 업태정정으로 소매를 뺐기 때문에22년 신고분까지는 (중소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A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개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내국인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1.29. [ Q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중소기업인 개인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 A ]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

[질 문] 사업장 : 인천동구 방축로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업태 : 화물운송 기존에 운행하던 화물차를 매각하고 새로 화물차 구매시 신규구입한 화물차에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존장비의 교체투자에 해당하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배제에 해당하는지? [답 변] - 차량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나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차량(중고, 리스 제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

＃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❶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직책 주소 ❷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 무 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근 로 소 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④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⑤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