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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 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2018년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현 행 개 정 안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2% → 3%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위장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2017.09.1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566, 2003.09.01 [제 목]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 의] (질의 1) 법인이 개발비를 계상하였으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당해 미상각 개발비의 계속 손비(비용)처리..

법 인 2017.09.11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 세법개정 안 - 2018년부터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ㅇ (확인대상)1)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

법 인 2017.09.08

폐업전에 공급관련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438, 2003.09.09)

폐업전에 공급관련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438, 2003.09.09)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 2017.08.29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기업, 업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기업, 업종] ☞ 2017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 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소 득(개 인) 2017.08.22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가능여부? [법인폐업후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서삼46015-11356, 2003.08.25. [제 목]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질 의] 법인이 주주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

법 인 2017.08.18

폐업시 2년이상이된 고정자산의 부가세 과세여부 (건물, 기타감가상각자산)

개인사업자로 프랜차이즈인 식음료업을 3년 하였습니다. 폐업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고정자산으로 구매한 비품 및 설비들에 대하여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건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이 지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업시잔..

부가가치세 2017.07.2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현금매출명세서 기재요령.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답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

부가가치세 2017.07.20

개인사업장 사업자 지출증빙시 접대비 처리, 직원카드로 접대비 지출시 인정 여부

접대비는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접대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46011-10078, 2001.02.01. 1.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

소 득(개 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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