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

1.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1) 과세대상(..

# 2024년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적용대상 자산 추가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등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tistory.com)

#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p data-ke-size="s..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신고기한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p style="text-align: center;" data-..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추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 조세조약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로 확인 발급 받은 경우 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과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A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입니다. 다만,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인이 되게 됩니다.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

＃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 ​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 6.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 ∼ 25%,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 1. 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1. 1.이후 양도분부..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 하는 기업부터 적용 ③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