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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신혼부부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  [ Q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결혼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24년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되는지요? [ A ]결혼세액공제는,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므로 서류상 재혼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글올리는 시점 개정된 조특법조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업데이트 전으로보임)- 12월 10일 통과는 된것 확인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하치장이란?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9-1 하치장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

부가가치세 2024.10.21

비사업용 토지 정리자료 (재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농지, 임야 등 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시 충..

세무, 회계 2024.10.1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797, 2004.12.30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수출면허승인을 받은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관자료가 사업자가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여 제출하는 영세율 제출서류와 관련이 있는지? 2. 수출재화의 수익인식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등의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수출면장상의 선적시기가 여러 번 나누어 질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는 수출면장상의 선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로 전체 금액을 한번에 제출하여 사업자의 영세율 ..

부가가치세 2024.10.01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Q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A ]수출채권 또는 외국 용역 매출채권 중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받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①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무역공사 제출 ② 증빙자료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 (확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외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세무, 회계 2024.07.05

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간이과세자기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다한회계법인.

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①(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②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부가가치세 2024.06.30

세무자문 관련 상담자료(임차 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문 의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해서 의견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1. 사업장 공장 옆 토지에 공장 증축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개발 행위 협의 외 환경성 검토 의견서 , 개발 공장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공장 증축 사업 승인 받았습니다. 2. 증축 하고자 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 토지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3. 공장 증축 공사 시작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매입할 예정이나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장 증축 시작하면 1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임차 (토지 개인 소유 , 건물 회사 소유) 2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매입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용역 비용을 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 2024.05.10

법인세법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 (23년 2월28일이전/ 3월1일 이후)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해당 주주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 있는 자를 말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중소기업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① (tistory.com)

법 인 2024.01.10

법인이 받은 배당 비과세?/ 외국투자 후 배당시 원천징수? 선납세금?세금과공과?

[ Q ] 배당소득 비과세 법인세 신고시 은행으로부터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음.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액( 법인세/지방소득세) 0원이고 소득구분에는 비과세기재 장부상 영업외수익/배당수익으로 처리 후 결산에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10번에 비과세소득에 입력하면 되는지? 배당 비과세 소득금액 29,850,000원 입니다. 해외주식 법인이 미국 해외주식에 투자. 배당금이 지급됨. 미국세율15%을 제외하고 나머지 통장에 입금.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배당소득만 기재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EX 배당소득 1,000,000원 통장입금 850,000원 미국세금150,000원) 장부기장 차변) 보통예금 850,000원 대변) 배당수익 1,000,000원 (?) 150,00..

세무, 회계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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