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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정리자료(2023년귀속)

[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 A ] #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철스크랩관련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 여부?

[ Q ]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로 결제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 A ] 네.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가액(30백만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3백만원)만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A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 B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

부가가치세 2023.11.04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맹점 모집 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 부가세과세여부?)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 2015.06.30 [ 제 목 ]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질 의 ] 당사는 밴(VAN)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밴 서비스 본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은 모(母)대리점으로서 모집가맹용역을 제공하고 밴피(VAN FEE)를 지급받고 있음 당사와 자(子)대리점 계약을 맺은 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회사로서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밴피(VAN FEE)의 일부를 당사로부터 지급받음 당사가 받는 밴피의 70˜80%를 자대리점에 지급함 당사와 가맹점 모집 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VAN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회 신 ]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

부가가치세 2023.08.24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손금불산입 유보되어있는 지분법손익 손금산입?)

※ 법인, 서면-2016-법인-2846 [법인세과-1540] , 2016.06.20 [ 제 목 ]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가 발행한 주식 3,233,267주를 2000년 3월 취득하여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 오다가 발행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2009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고 전액 감액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현재의 유보금액이 9,529,435,896원임 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폐업상태(폐업일자 2010.4.26)이며, 2014.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상태임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있으며, 대표자 연락두절 등 회사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

법 인 2023.08.11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소득, 원천세과-650 , 2011.10.12 ​ [ 제 목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 질 의 ]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6

[No. 180호 메일 / 22년 8월 10일] 2022년 세법개정 (안) 자료중 필요한 개정내용 정리자료 - 첨부파일로 포함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글 다 보신후 맨 하단 , 중년여성관련 이미지 하나 있습니다. 해당되는게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익숙해질만하면 바뀌어서 참, 쉽지 아니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0

[98호메일, 20.04.29] 20년 5월 세무달력.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조정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2020년 5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5월말일이 주말이여서 6월1일까지) 2020년 5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자 내용 근거법 대상 04일(..

세무, 회계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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