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링크클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 - 업무 흐름별 구분 업무 투입 시간 비고 상담 초기(전화) 대면상담 피상담자의 질문 사항 청취 및 요구 사항 파악 부동산 보유 및 세대 현황 파악 자료 수집 및 제서류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수집 신고 및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분석 및 판단 예상 세액계산 발생 가능한 변수 및 쟁점 사항 체크 답변 답변 후 법령 재검토 및 재차 피드백 향후 필요한 상담 계획 및 설계 서면 상담 (법률, 예규, 판례분석, 해석 등) 적용 법률 검토(관련 법률 탐색 단계) 피상담자 현황 파악 및 관련 세목 및 요구 사항 파악 관련 서류(계약서 등) 요청 및 수령,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 수집(탐색단계) 관련 법령 및 예규, ..

※ 법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 2012.06.20 ​ [ 제 목 ]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 [ 요 지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질 의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인 A사는 해외에 있는 그룹사간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가 빈번함 ​ A사의 거래처인 국외특수관계인 B의 경우에는 회계결산일이 국내와 달라 현실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를..

[ Q ]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는지? ​ [ A ]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 2006.11.06 [ 제 목 ]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 요 지 ]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1.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ㅇ 과세방식 : ➊｢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➋｢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카톡상담)

* 법인, 서이46012-11528 , 2003.08.22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요 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입니다 □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올해가 신고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비과세,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

※재산-304, 2011.06.22 [ 제 목 ]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 요 지 ]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