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 (안)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ㅇ 과세방식 : ➊｢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➋｢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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