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 식대 포함여부?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Q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23년 개정된 세법중에 식대비과세 항목 미제출 비과세 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령 214) 내용 : 식대비과세 항목 미제출 비과세 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 개정시기 :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에 23년 1월~12월 지급명세서는 비과세 식대제출 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귀속2월부터 A01 지급액에 비과세식대도 지급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이에 그러한 근거는(..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5.30. [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 회 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

# 2024년 세법개정(안)/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1과세기간 중에서 신설)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tistory.com)

[ Q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

#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현 행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배당가산율 조정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ㅇ (좌 동)-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ㅇ (좌 동)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현행)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개정)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

＃ 서면1팀-1160, 2007.08.21 ( 질 의 )<p id="SE-3d8128b5-2f25-4cbf-b666-458..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24년부터 제외 (아래 이미지 법조항 참조) ＃ 제도 도입 시 주의 사항 사내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시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해 둬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활동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직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법인 손금 및 비과세 적용할수 없습니다 (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

국세기본법 ①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 국세징수법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