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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담 37

해외직접투자란? 해외직접투자 필요서류?사후관리.

# 해외직접투자1. 개요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 해외직접투자란1)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3)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① 임원파견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4)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5) 기 투자한..

세무, 회계 2024.08.20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귀속시기

[ Q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 귀속시기에 대한 문의각 무역조건인 "CIF","FOB","EXW","CFR","DDP","DAP" 등의 경우로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할경우 법인세법상 한국에 있는 회사는 언제 매출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인지? 각각의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 귀속시기가 궁금합니다. [ A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법 인 2024.08.15

3년이상 결손, 순자산가치 음수 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 , 2007.09.04 [ 제 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 질 의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조림과 육림 및 식물분야의 분재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혀 없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상황임2004년 10월에 특수관계없는 일반주주와의 거래가 있었으며 3,000주(10%)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거래하였음이러한 주식을 2006.12.31 대주주(A)가 특수관계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위와같이 2004년 10월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

법 인 2024.08.09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란 오류사용자(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계좌(A21)’란이 아닌 ‘그 외(A22)’란에 신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가 아님. ②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지급액’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을 합산한 ‘정산’분이 아닌 ‘최종’분을 기재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퇴직급여 현황’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에서 ‘중간지급 등’란이 아닌 ‘최종’란에 기재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근속연수’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근속연수’에서 ‘퇴사일’란에는 중간정산기준일이 아닌 중간정산지급일을..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헷갈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응답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7.20

국세청 전화상담 126번./외국인 전용 영어 세무상담 상담 (1588-0560)

# 국세청 전화상담 126번.# 외국인 전용 영어 세무상담 상담 (1588-0560)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7.13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024년귀속.

[ Q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A ]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 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⑵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① 재활용폐자원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②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

부가가치세 2024.07.12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

소송관련 공탁금 회계처리? 공탁금 계정과목?

[ Q ]수용관련 소송 진행시 회계처리 문의.토지와 건물이 수용 결정되어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당사 및 관내 토지 소유주 등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거나 이전할 지역이 마땅치 않아 조합설립무효 소송 등 수용이 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위 경우 공탁금은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지와 공탁금을 찾아오는 경우와 찾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소송중이라 하더라도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등 정당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A ]소송이 진행 중이라라 하더라도 소유권까지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각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공탁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금 처리하시고 공탁금을 찾았다면..

세무, 회계 2024.07.09

대전지방 국세청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업무관련.

- 지정추천 기부금 단체로서, 이전 사업연도 설립근거 및 기부금 단체여부 -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무실 무상임차 관련 공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음에도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산시 차감항목인 법인세 등 계상-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규정 위반- 특수관계자인 거래에 대한 적적여부 >> 상담 진행. 제출기한까지 자료 검토.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 (질문ㆍ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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