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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담 37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경정청구 대행 관련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납세자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110111-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13-주소(영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기업은행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법정신고일 2022년 12월 27일최초신고일 2022년 12월 27일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영등포로..

세무, 회계 2024.07.06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⑴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①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⑵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취득・관리비, 가사 관련 비용(식료품) 등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

부가가치세 2024.07.05

법인세 조특법 적용 오류중, 실수하기 쉬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 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자진 인정취소 요청, 기업 폐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구활동 없는 것으로 과기부장관 인정, 타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제한되어 인정취소된 경우- (사례) ’23.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②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

법 인 2024.07.03

2024년 7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2024년 7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7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2023.3~2024.2월분71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2.-4월분71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5월 지급분71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11~2024.4월분7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2.- 4월분71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3.4.1.-2024.3.31.71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2.-4월분71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4 하반기분71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4~2024.3월분71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4년 5월 ..

세무, 회계 2024.07.0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① 공제요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1)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혼인공제”라 합니다.)2)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출산공제”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수년 전에 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공제가 적..

소 득(개 인) 2024.06.28

2024. 6월 국제조세 관련 신고·자료제출-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제출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1항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해외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보유·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출 제외)① (취득가액 2억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포함)·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②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취득가액자료 제출의무취득 시보유 시투자운용(임대) 시처분 시2억원 미만2억원 이상2억원 미만××××○(처분 명세)2억원 이상○(취득 명세)○[..

세무, 회계 2024.06.27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21, 2005.06.27  ( 제 목 )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세 목 ) 소득세 (구 분 ) 질의회신 / 주제어근로소득의 범위( 질 의 )1. 법인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음. 이때 원금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해주고 있으며 해당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자대납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2. 법인이 임원들에 한하여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이 ..

유통산업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경정청구대행

① 취득세 4%의 8% 50% 감면② 지식산업단지 최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3% / ① or ② 중.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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