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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 2024년 세법개정(안)/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제외되는 활동 추가-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 서비스・설계・디 자인 등을 단순보완・변형・개선하는활동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

세무, 회계 2024.09.05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여부

#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법인46012-231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1.31. [질 의]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당사가 법정관리 전에 투자한 주식 및 대여금과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를 목적으로 전체지급보증금액의 50%를 현금지급(잔여지급보증 50% 해지)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1) WORK OUT : 당사는 비메모리웨이퍼팹공장 건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급증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고 IMF사태 이후 ○○전자 등 채무지급보증 계열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자금대여로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증대되어 1998. 10. 23 채권단에 WORK OUT을 신청한 후 1999. 2. 23 채권..

법 인 2024.08.29

법인세 추징사례 -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법인세 추징사례 -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tistory.com)

법 인 2024.03.22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공제받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처리방법)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3.0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유지시 2년간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납부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규정은 2022.1.1.이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 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자상당 가산세는 없다. 2022.1.1. 이전 과세연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 받지 못하나 고용증대세액 공제 처럼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

세무, 회계 2024.03.06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하는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청년외만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하는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 1,200만원 / 청년외 770만원) / 21Y 22Y 추가공제. ① 2020년도 공제세액 1. 공제금액 계산 (51,400,000원) 1) 1차년도 공제세액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5 - 2 = 3명 증가 ▪ 청년외: 3 - 1 = 2명 증가 = 총 5명 증가 (2) 공제세액 계산 ▪ 청년: 3 × 12,000,000원 = 36,000,000원 ▪ 청년외: 2 × 7,700,000원 = 15,4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10,280,000원) ▪ 51,400,000 × 20% = 10,280,000원 ② 2021년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1. 공제세액 계산 1) + ..

세무, 회계 2024.02.13

고용증대 세액공제 검토표(고용증대세액공제 체크리스트)

고용증대 세액공제 검토표(고용증대세액공제 체크리스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2.10

고용증대세액공제 (대표자의 상시근로자여부/청년(29세 → 30세가 된 경우)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 [ A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Q ]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가 해당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고용 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에 해당되지 않음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 조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 Q ] 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

세무, 회계 2024.02.08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폐업 후 재개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조특, 법인세과-1006 , 2010.10.29 [ 제 목 ]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 질 의 ] 동종사업 영위자 판단의 기준을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대주주 또는 기타 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음 [ 회 신 ]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

법 인 2024.01.04

법인세무조정필수서식, 표준재무상태표 엑셀무료서식(첨부파일)

# 법인세무조정필수서식, 표준재무상태표 엑셀무료서식(첨부파일) 비번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이웃추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5년이내 건물신축등) (tistory.com) 2023년 1월 1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인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매출액 1 (7)지분법손실(지주회사) 60 1. 상품매출 2 (8)기타매출..

법 인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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