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질 의 ] 주5일/3시간 근무 알바입니다 알바생도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3.1절 공휴일로 하루 빠지면 그달은 만근이 아닌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답 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 또한 소정근로일이..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2004.06.10​ [ 제 목 ]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 [ 요 지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질 의 ] 당사에 ○○세무서 문서번호 조일46600-***호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에 의하여 통보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법적 근거 및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인정상여에 부과된 세금은 소득자(개인)과 수령자(법인)중 최종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 [ 회 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2007.10.23 [ 제 목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요 지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

※ 부가, 서면-2017-부가-1622, 2017.07.30 [ 제 목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요 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질 의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3회에 나누어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임대기간 : 2017.7.1.~2020.9.30.) 2017.7.1. 1천만원, 2017.10.1. 2천5백만원, 2017.12.1. 2천만원 등 5천58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17.12.1.까지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함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

일용직 소액부징수 (일당을 한번에 받을 경우에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 질 의 ] 일용직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일일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ㅏ는지 지급일수계약기준에 따른 지급시마다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요. 또한 원단위 절사는 일일마다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는 지요. [ 회 신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

※ 법인, 서이46013-10412 , 2001.10.24 [ 제 목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요 지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

워런티(Warranty)의무 양도 관련 부가세, 법인세 문의 [질 의] A업체: 양수자(당사) B업체: 양도자 B업체는 거래처와 Warranty 계약을 진행하던 중 사업을 종료함에따라 A업체(당사)에게 Warranty계약에 대한 의무를 양도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3.3억을 A업체(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흐름 요약] B업체(Warranty 계약 진행중) ---> B업체 사업종료 ---> A업체(당사)에게 Warranty 계약 양도 합의서 체결(3.3억) [3.3억 지급일] 계약체결일: 2.6억(2017.12.31.) 하자부품 입고일 : 0.4억(미확정) 계약체결 1년 후 :0.3억 [당사(A업체) 자체검토] 1. 부가세 : 채무인수에 대한 건으로 부가세법상 재화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금..

(법인-789, 2009.07.14) [제 목] 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는 산입하는 것임 [질 의] -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위하여 직원 1명을 출장보냄. 1) 숙박비 : 일당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