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 2024년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적용대상 자산 추가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등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9.04
2024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2024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2024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9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4년 7월 지급분92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4.-6월분92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3.6.1.-2024.5.31.92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4.-6월분92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4.-6월분92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6~2024.5월분92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4.1~6월분92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2024.4~6월분9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7월 지급분9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 회계 2024.09.02
자회사 아닌 손자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의무제출 대상자 여부 ( Q )당사(A)는 자회사(B)의 100% 지분을 가진 완전 모회자입니다. 자회사(B)가 해외현지법인(C)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있어 C회사는 당사(A)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법인(C)에 직접투자한 자회사(B)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임이 명확하나, 모회사인 당사(A)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즉, 모회사인 당사(A)가 손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C)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건지 제출의무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 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 법 인 2024.08.27
개인사업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요건 만족 여부? [ Q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023년 1월 13일 창업한 개인사업장입니다. 대표는 1986년 3월생이구요. 군복무기간은 23개월입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419개월 나이는 34.9살입니다. 23년 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청년 창업감면시 청년(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의 나이는 만35세 미만인 경우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청년 나이요건 계산시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연령요건을 충족하므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업종요건 충족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소 득(개 인) 2024.08.21
직전사업연도 7월에 설립한 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데 중간예납금액도 200만원? [ Q ]직전사업연도 7월21일에 설립등기 한 12월말 법인입니다.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100만원)가 아닌 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A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이 때,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하는 바, 6개월이 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이하 생략)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 법 인 2024.08.16
증권거래세 홈택스신고시 비거주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경우 처리방법? [ Q ]매수인 법인이 해외(미국)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디서 찾아서 입력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작성시 매수인 입력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증권거래세는 필수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매수인의 EIN(미국 내 납세 번호) 만 알고 있습니다. [ A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입력 후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세무서에서 이후 비거주자의 정보 필요시 증빙을 별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양도소득세신고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14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과-283. 생산일자 : 2014.05.21. [ 질 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체결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에 따라 민원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A는 진단시약 분야의 권위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C법인 및 D법인을 설립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종업계 업체인 다국적기업 B가 공개매수를 신청하자 C법인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함.B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종결 시 이행사항으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을 체결하며, A가 C법인의 대표이사와 B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TO(최고 기술책임자)겸 CCO(최고 영업책임자)를 맡기로 하는 서비스협약서.. 원천세(연말정산) 2024.08.08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첨부파일은 하단에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납세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영업소)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통지기관통지받은 연월일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내용세목과세대상귀속연도과세표준지방세신청세액계산출세액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ㆍ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 세무, 회계 2024.07.27
가산세 한도(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정리해놓은 자료 [국세기본법 제49조] #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무, 회계 2024.07.25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 ]우 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소 득(개 인)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