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임원에 해당1.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 2009－228, 2009.6.23.). 2.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연봉(○억○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 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해당 상무..

#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유상감자)의 허용여부 주식회사가 자본의 감소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2009.5.28. 상법 개정 전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을 때의 등기선례 중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인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와의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인정되고, 이 경우 완전감자의 등기와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있다.[상업선례 1-203참조]  1998.12.28.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상법이 개정 되었으며, 2009년 5.29.부터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현재의 해석으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와 100원 이상으로 하는 증..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을 임원, 주주로 하는 경우 ① 신용불량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법인설립시 신용불량자를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는가?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무능력자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만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임원선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한다.그외 신용불량자를 주주로 등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 주식도 재산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가능은 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드물다. ② 세금체납자를..

# 겸업이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업이 이 겸업에 해당 합니다.아르바이트, 1인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쇼핑몰 운영 등 직장을 다니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겸업금지란겸업금지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복수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부업 때문에 본업에 소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겸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겸업을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고, 기업 보안 침해, 명예 실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

- 상법에 의한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 • 이사・감사의 선임 •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주식배당 • 청산종결의 승인 •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 단,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정관의 변경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 사후설립 • 이사・감사의 해임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주식의 분할 •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

※ 법인, 법인46012-229 , 2001.01.30 [ 제 목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질 의 ]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한회사가 포괄 승계함 위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 회 신 ]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

※ 부가, 부가가치세과-2749 , 2008.08.27 [ 제 목 ]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 질 의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질의1) 08.1기 확정신고 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다면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대표사진 삭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7 , 2005.10.06 ​ [ 제 목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 [ 요 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됨 ​ [ 질 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2000. 3.30. 음반프로젝트에 5억원 투자 후 2000. 4. 6. 일부 회수하고 2001. 6. 8. 내용증명 발송하고 2002. 6.30. 폐업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2003. 3월 결손처분한 사실을 2005. 8월에 확인함.당 법인이 음반프로젝트투자 미회수금을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보아 소멸시효(5년) 완성시점인 2006. 6. 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