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부가46015-1937 / 생산일자 : 1998.08.28.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임. [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

＃ 서면1팀-1160, 2007.08.21 ( 질 의 )<p id="SE-3d8128b5-2f25-4cbf-b666-458..

＃ 부가, 제도46015-10277 , 2001.03.27 [ 제 목 ]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 질 의 ]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나. 차량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세무처리 [ 회 신 ]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 2006.12.20 [ 제 목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질 의 ] ‘갑’은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타인 ‘을’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공장건물 · 부속토지의 등기지분율 및 소득분배율 50:50)입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50%를 ’갑‘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아들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과세표준은?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동사업장을 상대로 임대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공장건물·부속토지 증여후 차후에 ‘갑’이 아들인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적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 회 신 ] 사업자가 사업용 ..

※ 부가, 부가가치세과-3066 , 2008.09.16 [ 제 목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반 제조업 법인으로 홈쇼핑사업에 투자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던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함. 주식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

[ Q ]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A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글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과-2022, 2008.07.15 ( 제 목 )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질 의 ) 당사는 일반택시 면세 및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실제 거래 시 사용하는 “거래카드” 및 결제 시 활용하는 “결제카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음. 기존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 후부터는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질의) 충전소가 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액을 부가세 신고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Q ]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 [ A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 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 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 주세, 재소비46015-309 , 2000.10.17 [ 제 목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의 주류판매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 질 의 ]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 가목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호 타목 (9)를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휴게음식점업자의 경우 음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