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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회계전문 32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 Q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6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비영리 2023.04.25

법인세신고시 부동산양도차익관련 체크해볼 내용(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신고. ​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유형자산 및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

비영리 2023.04.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 Q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 A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비영리 2023.04.12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법인세?)

※ 상증, 재산세과-312 , 2011.06.29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 [ 요 지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청소년권익신장사업 및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임(공익법인은 아님) ​ 당사는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분경리 및 법인세신고도 이행하고 있음 ​ 1999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 상당을 차입하여 수익사업관련 투자를 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부채로 계상 ​ 상기 차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

비영리 2023.02.10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수익사업과 무관한 합의금의 처리방법?)

※ 법인, 서면-2021-법인-1295, 2021.06.29 ​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질 의 ]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시행사로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미분양 상가를 이전받을 예정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10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 - 동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

비영리 2022.12.21

비영리 **개발사업단의 세무기장대리(비영리세무대리전문회계법인-다한회계법인)

* 다른회계사무소 이용중인데 너무 업무에 비해서 비용지출이 커서 변경하게됨. ​ * 서울시 중구 소재. ​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 직원 30여명. ​ * 사업비 --백억 (국가 개발사업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임) ​ * 22년까지 마무리 후 23년부터 다한회계법인에서 하기로 계약 함. ​ * 월수수료 / 세무확인 컨펌 받고 진행함. ​ * 인터넷기장은 아니고 / 세무기장대리로 계약한 것임. ​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및 절차 (허가요건 / 구비서류 / 처리기간) 청소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청소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 관련 법령 ] 민법 제3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사전 담당자 협의 및 서류검토 등) → 서울특별시장 허가 → 통보 → 지도·감독 (구청장) [ 설립허가 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청소년사단법인 : 회원 수 20명 이상, 연 예산규모의 10%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등) 청소년재단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 [ 설립허가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설립취지서 1부 설립발기인 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비영리 2022.10.17

비영리 설립시 비영리 관할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두곳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권한의 위임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비영리 2022.08.25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 질 문 ]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입사하였는데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의 기업은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

비영리 2022.08.18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 지분소유가능여부)

※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 질 의 ]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산하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를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흔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상속증여세법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출연에 대하여 증여서를 면제해 주는데, 위와같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

비영리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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