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특수관계자인 ..

[ Q ]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법인소유 아파트 시가 5억원을 법인의 주주임원(대표)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법인입장에서는 추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물게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 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동 주택의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주임원이 실제 거주한 경우 이므로 사택제공기간이10년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10%과세하고 법인세신고시 상기 법인소유아파..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시행령 제11조제5호) ①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모든 것을 익금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발생원천이 영업에서 생긴 것이든 영업 이외에서 생긴 것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민법상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자산가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즉, 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수증된 자산의 익금산입 상당가액은 취득원가로 반영되어 향후 감가상각비 및 기타의 손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

※ 법인, 법인세과-617 , 2009.05.25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였으나(’09.3월), 종업원 대여금 중 일부는 회사설립 당시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이 대여일로부터 5년 초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함. 1) 상기의 경우 시가적용 비율은 (갑설)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가능여부 3)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규정한 바, 대부이자율 조정 및..

※ 법인, 법인22601-1812 , 1989.05.19 [ 제 목 ] 지배주주에게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 질 의 ] 동등한 지분의 주주가 2명이 있는 경우, 서로 차등배당을 한 경우 차등 배당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

※ 법인, 법인22601-791 , 1989.03.04 [ 제 목 ]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질 의 ] [(나): 비상장법인] [(다): 개인] [(나): 비상장법인] [(가): 비상장법인] [(다): 개인] [(가): 비상장법인] [(가): 비상장법인]

※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 법인, 서면-2019-법인-4064 [법인세과-1267] , 2020.04.10 ​ [ 제 목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할인정책은 직원 1명당 1대만 렌트하며,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

※ 법인, 법인세과-342 , 2009.03.26 ​ [ 제 목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 ​ [ 요 지 ]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을습득하여 제2의 기업리더를 육성하고 회사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학업을 할 수 있는 해외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관련 비용을 지원함 [기본현황] ・ 입 사 일 : 2007. 6. 1 (나이 31세) ・ 유학기간 : 2008. 7월〜 2001. 7월(약 3년) ・ 지원내용 - 유학기간중..

[ Q ] 법인 명의 사택에서 대표이사와 주주가 유상 거주하고,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법인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무상 거주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임대료 상당액 만큼의 상여처분,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혹은 유사한 소득을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세법 적용상에 대표이사, 주주 및 법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적용 될 수 있는지? ​ [ A ]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원이 사택 이용에 대한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