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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41

법인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법인기숙사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 의] 법인사업자의 회사 기숙사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각 1채씩 보유하고있습니다. 2개 기숙사 모두 매각하고자 하는데.. 1. 아파트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했으나 공부상 주택이므로 계산서 발행한다. 2. 오피스텔은 기숙사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상기와 같이 부동산 매각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답 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상시주거용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 입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

부가가치세 2021.04.23

워런티(Warranty)의무 양도 관련 부가세, 법인세 문의

워런티(Warranty)의무 양도 관련 부가세, 법인세 문의 [질 의] A업체: 양수자(당사) B업체: 양도자 B업체는 거래처와 Warranty 계약을 진행하던 중 사업을 종료함에따라 A업체(당사)에게 Warranty계약에 대한 의무를 양도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3.3억을 A업체(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흐름 요약] B업체(Warranty 계약 진행중) ---> B업체 사업종료 ---> A업체(당사)에게 Warranty 계약 양도 합의서 체결(3.3억) [3.3억 지급일] 계약체결일: 2.6억(2017.12.31.) 하자부품 입고일 : 0.4억(미확정) 계약체결 1년 후 :0.3억 [당사(A업체) 자체검토] 1. 부가세 : 채무인수에 대한 건으로 부가세법상 재화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금..

부가가치세 2021.02.05

비행조종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부가, 부가22601-1920 , 1992.12.28 [ 제 목 ] 비행조종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 요 지 ] 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비행조종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2. 여기서 정부의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

부가가치세 2020.10.19

2020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국세청 제공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다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 출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 입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

부가가치세 2020.10.16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20년 1/4분기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수출통관내..

부가가치세 2020.04.09

정수기 렌탈계약이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차거래 해당여부

서이46012-10327, 2003.02.14 [ 제 목 ] 정수기 렌탈계약이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차거래 해당여부 [ 요 지 ]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

부가가치세 2017.08.24

부가세신고서식 작성시 빠트리기 쉬운 주의사항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

1. 매출액(전자세금계산서로 통제) : 비사업자의 현금매출, 계좌이체금액 누락 2. 주로 소액인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신고매출액 불일치 : 집계과정 누락 3. 영세율 매출인 경우 : 납부할 부가세가 0이므로, 필수 첨부서류 반드시 점검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과세가액을 ..

부가가치세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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