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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41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2017-부가-2960/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 2017.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17년 5월부터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대행함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은 영세 의류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비영리성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며 당사가 그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당사는 업무대행에 따른 성과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서울시 전용 거래 용도의 당사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음 지급받는 비용 중 대표와 직원 개개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됨 -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2023.09.26

세무조사 후 납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정과목은?

[ Q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결정고지에 따른 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는 "법인세" 계정과목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가산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아 납부한 경우로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 추납액(법인세등)으로 계정반영하고,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계정반영하면 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9.07

오피스텔 임차자의 업무용시설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Q ] 오피스텔 임차자의 업무용시설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오피스텔 임차자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가능합니다. 즉,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의 오피스텔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임차료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7.20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Q ]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기간 후에 발견하게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의 과소신고 또는 매입의 과다신고(공제)로 인해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한 납부세액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5호에 의거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 수정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정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수정에..

부가가치세 2023.06.20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Q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1.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융상품등을 소개(투자자문)하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2. 증권회사 등과 제휴를 통하여 증권회사의 샘플을 소개 및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각각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 A ]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나, 투자자문업은 2015.2.3 삭제되어 201..

부가가치세 2023.05.26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 [ 질 의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19.3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월 법원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3채를 취득,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함 ​ 법인 설립 후 해당 임대수익 외 다른 수익은 없으며 ’19.10월 첫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20.2월 다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중 1채를 ’20.12.28. 양도함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부가가치세 2023.05.24

자료상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에 해당하나요?

[ Q ] 자료상과 거래가 부당과소인지 여부 자료상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에 해당하나요? ​ [ A ]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상여처분은 부가세 포함해서 처리 됨. ​ ※ 조심2010중2716(2011.1.1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4.24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별(유형별) 제출해야하는 서류(2023년귀속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별 제출해야하는 서류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4.19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지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2006.04.28 ​ [ 제 목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 요 지 ]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

부가가치세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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