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자본금증자 (채무의 출자전환시 세무사항) 당사는 특수관계회사에 10억이라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 10억을 자본전환하려고합니다. 현재 주주는 3명 개인이면 모두 특수관계입니다. 차입금 자본전환시 10억을 특수관계회사에게 신주로 모두 발행시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균등증자.불균등증자 뭐 이런거와도 상관이 있.. 법 인 2018.03.23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 서이46012- 11337,2003.07.15. [제 목]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처분함 [질 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 법 인 2018.03.1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법인 외부조정 기준 (2017년귀속)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 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 법 인 2018.02.27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2017년귀속) ◆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새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위 첨.. 법 인 2018.02.19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가능여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17년 11월말자로 피합병되어 타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말까지 결산자료를 근거로 피합병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은 2017사업년도 11월말까지 세무조정 결과 세무상 결손.. 법 인 2018.02.14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함 (법인46012-3505,1998.11.16) 제목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함 질의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1년미만의 책임보험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있어 당사.. 법 인 2018.02.02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②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 법 인 2018.01.3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 종업원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법 인 2018.01.04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의 기계장치 기준과 취득세 명기된 기계장치의 기준?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자료 작성시 면적에 기계장치가 노지에 있는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여 면적에 포함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기계장치의 범위가 주민세에서 따로 정해지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취득세에서 명기된 건설용 기계장비(별포 5번에 나열되어 있는 품목)에 .. 법 인 2018.01.04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특수관계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등기부상 임원 및 지분율은 A가 상근 대표이사로 지분 1/3 , B가 상근이사로 지분 1/3 , C가 상근감사로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이며 상근임원인 B가 퇴임할 예정으로 , 주주이며 상근대표이사인 A와 주주이며 상근감사인 C에.. 법 인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