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2007.08.09 ​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요 지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

※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2015.12.17 ​ [ 요 지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 질 의 ]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법인은 2015.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윤활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는바, ​ 전담부서 인정을 받기 전, 인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설비 (시험기기, 계측기기 등)에..

표준정관(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해 여성가장 및 여성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역사문화교육, 체험학습, 여행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註) 밑줄 친 부분은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사례를 참고로 기재한 것임 제3조 (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국내 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4.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註) 제2조 목적란에 기재할 내용을 ..

[ Q ] 법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2023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금액은?) ​ [ A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 법인, 법인46012-2218 , 1998.08.08 ​ [ 제 목 ]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방법 ​ [ 요 지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고, 그에 대한 수익인식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에 ​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함에 있어 인도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 [ 회 신 ] 법..

※ 법인, 서면-2018-법인-3132, 2019.02.28 [ 제 목 ]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대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질의법인이 미지급이자로 비용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 처리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부..

※ 법인, 서면-2018-법인-1374, 2018.06.29 ​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17.12월에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토지(등기부상 지목은 전) 중 일부(227분의 50㎡)를 매입하여, 공유자에게 ’18.4월에 매도함 ​ ’18.1월에는 부산 동구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토지(등기부상 지목은 대지) 중 일부(73분의 10㎡)를 매입하여, 5년 이내 매도할 예정임 ​ 질의1)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타인 소유 ..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3038] , 2015.11.1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신청법인은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2014.5월 A리조트와 콘도회원권(3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 지급하였으며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등기소에 2014.7월 지분..

※ 법인, 서면-2015-법인-0276 , 2015.07.09 [ 제 목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99 (2006.2.6.)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 2005.11.28 [ 제 목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