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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명의로 변경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 Q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명의로 변경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2024년귀속 연말정산) 세대원인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상환기간 35년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함.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급여소득자임.추후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대출금을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당초 주택을 취득할때 주택의 소유자명의와 차입한 차입금 명의가 근로자 명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당초 근로자 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아내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 변경하고 차입금을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변경해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

[ Q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 하던중 강사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용 주택은 별도로 없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부모님 과 동일합니다. 국내소득(주택임대, 금융소득)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거주자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할 경우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는 국내근로소득계산과 동일한가요?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1996. 11. 27.)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 소득세법 제50조 ..

＃ 소득,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53 , 2023.07.05 , 국패 [ 제 목 ]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 [ 요 지 ]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사 건 : 2022구합73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김AA, 허BB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3. 05. 24. 판 결 선 고 : 2023. 07. 5. ＃ 주 문 1. 다음 각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란? (tistory..

[ Q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2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3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돈총각의 경우 가능한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직원이 사돈총각(대표자의 자식의 배우자의 남동생)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 [ A ] 민법에서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민법 제769조) 말하는 것으로, 사돈총각(자녀의 배우자의 남동생)은 국세기본법의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

[ 질 의 ]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5억정도 증여후에 토지를 판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혹시 토지를 국가에서 수용하게 되어도 마찬가지 인가요? [ 답 변 ]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만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수증자의 양도실가에서 수증자의 증여재산평가액인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수증자의 양도실가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월과세 적용하여 세금 계산시 아래 요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