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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9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2024.07.11

토지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회사소유가 아닌토지의 경우는?)

[ T ]회사 토지 일부와 인접도로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을 경우,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분사항 [ Q ]사업장과 인접한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공사 진행.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회사소유는 아님.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1안)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 신고,2안) 단순한 구축물의 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1안과 2안 중, 다른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안이 더 적합할지? [ A ]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

부가가치세 2024.05.30

오피스텔 임차자의 업무용시설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Q ] 오피스텔 임차자의 업무용시설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오피스텔 임차자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가능합니다. 즉,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의 오피스텔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임차료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7.20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시 시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 2006.04.25 [ 제 목 ]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 회 신 ]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부가가치세 2023.07.08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 [ 질 의 ]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

부가가치세 2023.04.26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2004.08.25 [ 제 목 ]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질 의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오염조사 및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조사 및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

부가가치세 2022.07.25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차량 공동명의 비용처리 [ 질 의 ]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답 변 ]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때, 비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경차, 9인승이상, 트럭은 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타인명의라도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 이며, 공동명의(비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

소 득(개 인) 2022.01.07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①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호). 따라서 신규 개업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신규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당초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 2021.07.05

연수원 신축시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비업무용부동산, 토지양도소득세

연수원 신축시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비업무용부동산, 토지양도소득세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사원용 연수원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립니다. 1. 연수원건립시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연수원 및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요? 3. 일정기간 연수원으로 사용하다 매각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만약 일정기간 경과후 매각시에 토지양도소득 법인세가 제외된다면 그 기간은?) [답 변] 1) 연수원 신축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이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공제 가능한 것 입니다. 2) 연수원은 사업과 관련한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

부가가치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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