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8-법인-2870, 2020.04.20 ​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 요 지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2곳)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급여(성과급 포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은 업종이 다른 개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 [ 각 회사에서 수령한 대표이사의 인건비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

※ 소득, 재소득46073-175 , 2002.12.13 [ 제 목 ]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없는 경우에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요 지 ] 당해 거주자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 질 의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

[ 질 문 ] 이중취업 금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즉, A : 근무회사 / 이중취업금지 B : 법인 설립 / 무보수 대표이사 이경우 A회사에서 B회사의 대표인 저를 알 수 있나요? [ 답 변 ] 무보수대표이사라면, 소속 직원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 직장에서 이를 당장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입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준 월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현직장 근로소득+본인 사업 근로소득)이 상한액 503만원(2020.7.1.~2021.6.30.) 이상이 될 경우 근로복..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교육에서 회사에서 교육비 지출시 비용인정 여부. [ 질 의 ] 대표이사가 다음 두가지 외부 교육 또는 행사 참여시 회사 손금인정 여부 1. 몇개월에 걸친 최고경영자 교육을 받기위해 교육기관에 회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2. 1일 혹은 3일 정도 각종 협회에서 진행하는 강연회 등의 참가비. 위 두개 모두 회사 손금인정이 가능할까요? [ 회 신 ] 질의1) 임원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법인이 교육기간이 6월이상일 때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면 반납할 조건으로 사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법인 대표이사 개인차량 지출 경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질 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대표가 출장 및 출퇴근 에 사용하는데, 차량 유류대및 자동차세 수선비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줍니다. 위에 차량관련비용이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 변] 아래의 해석사례에 따라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32 , 2006.12.20.)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후원금을 받아서 사진무료교육을 하는 비영리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급여라고 보기에는 금액도 작고 일정한 고정금액도 아니지만 금액을 조금이라도 받아가면 이 건은 급여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 인가요?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임원]의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가능한지? 식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로서 이에 해당된 것임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에 따라 당해법인이 객관적인 증빙(계약내용, 중개사실, 송금내용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